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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돈업계 명분 주고 실리 챙겼다 |
| 이름 |
bayer |
작성일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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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정책 기조 유지…수입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으로 이일호기자2012.04.04 15:38:00 정부와 협상 극적 타결...가격 폭락시 비축자금 2배 확대도 2분기 수입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당초 7만톤에서 2만톤으로 줄게됐다. 반면 하반기 가격폭락시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민간자율비축 지원규모는 두배가 많은 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와 대한한돈협회 ‘삼겹살 무관세 수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9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은 합의를 도출해 냈다. 양돈업계가 예고한 전국 돼지출하 일제중단 시점을 20분여 남겨두고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이날 협상을 통해 삼겹살 할당관세 수입량을 당초 정부 계획에서 5만톤을 감축하되, 돼지가격 폭등시 정부와 양돈농가간 협의를 통해 추가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또 하반기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 폭락 우려에 대비, 정부와 한돈협회 공동으로 상시 대응 T/F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자율비축 지원금을 1천억원까지 확대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2일부터 결행키로 했던 전국 돼지출하 일제중단과 함께 오는 6일 예정됐던 전국 양돈인 총궐기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명분을, 양돈업계는 실리를 챙기면서도 최악의 돼지고기 파동은 면할수 있었다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먼저 양돈업계의 경우 당초 요구했던 수준은 아니더라도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 증가 영향을 최소화, 사실상 그와 맞먹는 성과를 거둬냈다는 분석이다. 할당관세 적용기한이 연장됐다고는 하나 4월부터 수입업체가 주문하는 물량이 아닌, 도착분에 대해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간 수입추세를 감안할 때 2만톤이라는 물량은 굳이 할당관세가 아니더라도 국내 수입이 예정됐던 물량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의 한관계자는 “수입업체의 주문부터 선적까지 최소 10일이 소요되는 데다 배로 들여올 경우 냉장육은 25일, 냉동육은 30~40일이 걸리게 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통관대기 물량 등 할당관세 이전에 주문한 수입물량만이 무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하반기에 대비,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기대할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로서도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돼지고기 가격폭등시 할당관세 추가적용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일단 기존의 물가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상초유의 돼지고기 가격 파동을 불러와 전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있게 돼 정부나 양돈업계 모두 큰 짐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이병모 한돈협회 회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한돈농가들은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2010 My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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